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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바이든 대통령, 윤석렬 강경 대북정책 지지 안 해, 전쟁 유발 우려

월스티트저널, 북한과의 긴장고조 남한에서 전쟁 날 확률 지적

민주당,한국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개발 방지에 역작용 우려

당대표 나서는 김기현, 미국의 핵우산 보호 불만 핵 독자적 개발 주장



북한이 무기 실험을 가속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한에서 핵 논쟁이 재개됐다'는 지적도 실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원한다고 진단하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상기시켰다


북한의 핵능력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는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도 소개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전쟁에 휘말리는것을 바라지 않는 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도한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의 핵무기 재배치 지지자들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에 부족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내 핵무장 지지도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55%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70%까지 높아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거절했다(rejected)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의 거절 이유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대신 소개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국장은 남한내 핵재배치 또는 핵무장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더 많은 이유를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한국 여당내 핵무장 지지 분위기와 대조적인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전했다. 이 신문은 집권당의 핵무장 주장과 대비하며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반응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때 그의 외교정책을 입안한 위성락 전 대사의 분석도 소개했다. 위 전 대사는 "미국 핵자산 배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4월 "한국에 핵무장론이 넘쳐나고 있다"며 "안보 우려 커질수록 한국 스스로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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