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1%에 "세금 폭탄" 터트리겠다 호언
미국인구 3억3천만명중 3백3십만명만 부자
부자들과 대기업 들로부터 세금 뜯어내
밑바닥 서민 ·중간 경제를 살리겠다 강변
공화당 부자세금폭탄 경기부양에 역효과
낙수 효과란 부유층과 대기업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이론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지 않고 미국 전체인구의 1%에 해당되는 부유층으로 부터 고액 세금을 빼앗아 저소득층을 살린다는 이른바 정치적 득표 전략을 쓰고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부유층과 대기업은 "고액세금을 내야한다면서 자신이 추진하고있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열린 연설하면서 바이든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노동자 복지 등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이같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공교육 확대 방안이 경제의 균형을 되찾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 계층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모두가 그들의 정당한 몫을 내게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달아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제시하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 상위 1% 부자 증세 등을 언급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 3월 1조9천억 달러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적 인프라 투자인 '일자리 계획', 보육·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역점을 둔 '가족 계획'에 4조 달러(4천4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이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 과세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세 때문에 경제 성장이 느려질 것으로 우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백만장자들이 그들이 내야할 정당한 몫을 회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모든 어린이가 유년 시절부터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가족 부양 부담을 덜도록 하는게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낙수 효과란 부유층과 대기업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이론이다.
Yankeetimes Newyor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