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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바이든 정부 불법 체류자 추방 금지 정책 대법원서 제동

공화당 집권 19개주서 완강하게 불법입국자 반대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출신 불법 이주 기도 250만명




트럼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이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최근 불법 월경자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공화당 집권 19개 주들의 요청을 받아드렸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하려 했던 바이든 정부가 한발 물러서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데 이어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모조리 추방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막아섰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나 쿠바, 아이티 출신 등의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망명을 신청할 법적 권리를 잃었다.추방된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갑작스런 불법 이주민 폭증을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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