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장 짐 크로 법이란?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으로 인해 효력 상실

미국 50개 주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되는 사문화된 법

짐 크로 법(영어: Jim Crow laws)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던 미국의 주법이다.

이 법들은 옛날 남부 연맹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간 분리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흑인들이 “분리되어있지만 평등하다”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했다.

인종분리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경제적 후원, 주거지등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은 경제, 교육, 사회등에서의 불평등을 낳았다.

합법적인 분리는 주로 미국 남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몇 년동안 북부에서도 불공평한 조합 업무를 포함한 강제적인 집 계약, 대출관행, 그리고 직업 차별대우 등 인종차별이 존재했다.

짐 크로법의 예를 들자면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의 인종 분리, 화장실, 식당, 식수대에서의 백인과 흑인 격리 등이 있다. 미국 군대에서도 백인과 흑인은 분리됐다.

이 짐 크로법들은 그 이전에 미국 흑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했던 19세기의 흑인단속법과는 관련이 없다.

연방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 사건은 결정적으로 짐 크로 법의 폐지를 가속했다.

그 후, 남아있었던 짐 크로법은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