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 지원
국가 안보 우려 키우는 외국 기업에 기술 제공하면 처벌
재무계획안 제출 하면 심사착수 속전 속결
상무부는 2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서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의 반도체 지원법이다. 보조금 신청 기업은 미국 상무부에 상세한 재무계획을 제출하고 상무부는 그 재무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과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수익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만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국가 안보상 우려를 키우는 외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상무부와 맺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목표일까지 진행하지 않르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지역 사회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초과이익을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최첨단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는 데 반도체기업의 초과이익이 쓰일 것이다. 보조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첨단 반도체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국 상무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마다 상무부가 초과이익 수준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익 환원을 요구하면 기업은 경영 간섭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는 또 기업 주가를 올리거나 임직원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지원법은 기업이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한은 5년으로 전망된다. 러몬도 장관은 언론에 “이런 금융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정말 필요한 기금만 신청하게 되고 혈세가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프로젝트 실현 용도 외에는 단 1달러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 에이 리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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