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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하원통과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 운명은?

공화당 강력반발 상원에서 발목잡아 골치

최저임금 인상안 포함 처리시점 불투명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지난 27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갔지만 상원에서 큰 폭의 수정이 예고되면서 부양안 규모와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명명된 경기부양안 표결에서 하원은 찬성 219대 반대 212로 의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민주당에선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했다. 상원에 넘어갔지만 민주당이 법안에 끼워 넣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뇌관으로 작용하고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안에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가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편입시키는 것은 예산규칙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해도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50석씩 의석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공화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자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인 예산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에는 단순 과반인 50명만 찬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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