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낙태 접근·사생활 보호 강화
피임약·무료상담 제공도 포함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반대 판결 이후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 비판하며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주의 결정 사항으로 넘긴 판결을 내놓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백악관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찾는 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무료 변호사, 관련 단체와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 바깥으로 여행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의 이전 및 디지털 감시 우려와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워싱턴= 리치 타이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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