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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바이든 환대받은 윤석렬 본국에선 다른 분위기 한미핵 공조 사기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9일 전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물로 여기는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며 한국 내 보수종이신문들과는 달리 뉴튜브와 SNS 등은 윤 대통령이 핵을 한미가 공유하는것 처럼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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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핵 협의그룹(NCG)'을 설립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적은 반면 '독자 핵개발' 주장에는 쐐기가 박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탐대실'했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NYT는 지적했다.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에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이 때문에 '워싱턴 선언'을 '확장 억제'가 아닌 '위기의 확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NYT는 소개했다. 회의적 시각이 강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미사여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감소로 고군분투 중인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이번 '워싱턴 선언'의 성과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최근 몇 달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으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는데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이라고 짚은 것이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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