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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1.2조 달러 인프라 예산 협상 타결

여야 합의 법인세 인상 없이 재원 마련 애초 계획’과 비교해 절반 수준 타협 성공 이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통과 할지는 의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역점으로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에 합의한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해 제시한 예산 2조2천500억 달러와 비교해 절반 남짓한 수준이다.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상원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언론 앞에 함께 서서 "우리는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타결임을 부각했다. 인프라 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오랜 숙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여야 간 2조 달러 규모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것돌았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여야 초당파 상원 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금액은 5천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 간 9천730억 달러, 8년 간 1조2천9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분야별로 도로와 교량 등에 1천90억 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 교통에 490억 달러, 공항에 25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미사용 실업보험구제 기금, 5G 주파수 경매, 전략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요구 규모를 1조7천억 달러로 낮췄다가 추가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 3개월 여만에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한 셈이 됐다. 이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을 이 법안의 표결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계획'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뒤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시한 1조7천억 달러의 예산 처리도 관건이다. 이 예산 역시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예산의 경우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투 트랙'이라고 표현한 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이 예산 조정을 통해 민주당의 우선 과제들을 처리할 때까지 이날 합의한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률인 상원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하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상원의 예산 처리를 촉구하려는 의도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이다. yankeetimes BidenTimes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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