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쉽지않아

공화당과 법인세 인상률 조정 양보 할수

부자들 세금폭탄 거센 반발 조정 불가피



법인세와 부자들 세금폭탄으로 2조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 방법이 야당인 공화당의 극렬한 반대로 성사되기가 어렵게 되자 정치적인 타협으로 성사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28%로 제안한 법인세율을 소폭 낮추는 방안과 부자들에 세금을 물리는 안을 낮춰 공화당 반대의원을 설득하려는 계흭이다.


이익을 낸 기업에 예외 없이 15%의 최저세율을 매기는 것을 대폭 낮춰 야당과 재계의 반대 압력을 멈추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토론을 환영하며 타협도 불가피하다며 곧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선의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공화당이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28%로 제안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증세 계획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인세 인상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무부는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 발표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목표는 향후 15년간 세금 2조5000억달러를 더 걷는 것이다. 8년간 2조달러를 집행하고 재원은 2배 기간에 걸쳐 충당하겠다는것. 재무부가 제시한 기업 증세 방안은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계획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흑자 기업에 대해 최저세율 15%로 세금을 물리는 대상을 연간 20억달러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정하기로했다. 애초에는 1억달러를 기준으로 삼으려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이 1100개에서 45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아마존이나 나이키 같은 매머드 기업들이 R&D 투자 등의 명목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아 특정 연도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황은 방지하면서도 중견 기업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다. 재무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일단 법인세 단일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세금을 스위스나 버뮤다보다 낮추는 게 아니라 최첨단 연구와 인프라 능력에 기반해 경쟁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만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쟁 국가보다 높아져 기업 유출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해 주요 20개국(G20) 협의를 통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21%로 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의 바닥을 다투는 경주를 끝내겠다"며 "이미 우리의 조세 수입은 몇 세대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가 주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소득세 인상안은 연간 개인 소득 100만달러 이상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높이는 것이다. 뉴욕시와 연방 소득세까지 합하면 뉴욕 최고 부자들의 소득세율은 최고 52%에 달하게 된다.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뉴욕주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소득세율이 높은 지역이 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멍이 난 주정부 재정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부자들의 이주를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yankeetimes newyorkTV


www.usradiostar.com



4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