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전주 아닌 통정매매 주가조작 직접 개입
윤석렬,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헌법 11조 정신 부정
김여사 불소추 특권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국회가 막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된 것이냐”고 했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임스 한큐 특파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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