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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제조업계 일자리 100만개 사라질것

2년뒤 1170억 달러 국내총생산 손실

법인세율 21%에서 28% 올리면

미국제조자협회 거시경제 위험경고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2년간 최대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법인세율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제조자협회에 의해 나왔다.


8일 이협회가 8일 세율인상과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21%→28% 상향하면 거시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 스루’(pass-through) 기업에대한 세금공제(20%) 폐지 등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방안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 증세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2년 동안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이 티먼스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증가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행 첫 2년 동안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뒤 117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는 1900억 달러, 2031년에는 119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고용 비율은 0.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2023년 약 1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평균 고용 감소는 10년간 해마다 60만 개의 일자리 감소와 맞먹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건설장비와 구조물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일반 자본은 2023년에 800억 달러, 2026년과 2031년에 각각 830억 달러, 66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은 0.6% 감소하고 총임금은 10년 뒤 0.3%, 총보상액은 0.6%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2500억 달러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위해 증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증세 방안 외에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자녀 세재 혜택 등 전통적인 인프라를 벗어난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우리가 수십 년 전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과 우주 개발 경쟁을 하거나 봐온 그 어떤 것과 달리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전통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연방정부의 대규모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에서도 대규모 증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의 비인프라 ‘인프라 법안’은 극좌파의 요구에 대한 또 다른 트로이 목마 같다”고 말했다.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빠른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임금 인상을 둔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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