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부정 복마전 한국 검사 망국
수사권 기소권 손에 쥐고 나라법을 노략질
금품수수 스폰스 검사 수십명 감찰대상에
박범계 부정부패 온상 검사조직 수술 나서
포르쉐 받은 박영수 특검 입건 하라 29명도
현직 검사 등이 사기꾼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사의를 밝힌 박영수 특검을 김영란 법으로 였어 입건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박특검 일파 29명도 사기꾼 수산업자’로 부터 뇌물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 최순실등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말을 최순실 딸에게 빌려준 이재용을 감옥에 보낸 그 사건이 떠 올리게 하고 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우씨(43)는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 정계 출입 송모씨를 만나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씨의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 이모 부부장검사(당시 부장검사)가 입건됐다.
최근 법무부는 ‘라임 사태’와 관련,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비위혐의를 직접 조사한 뒤 대검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현직 검사들과 ‘룸살롱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일지, 특수부일지 를 토대로 “조직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나선 가운데, 그 결과물에 따라 파장은 적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재차 비등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바바리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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