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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쫓아내는데 4~5년 걸린다

재판 담당 판사들 고작 500명 재판 진땀

망명 신청 급증 난민 케이스만 130만 건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재판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법정 판사들을 밀린 재판처리에 울쌍을 짖고있다.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르면 1건의 재판 처리기간이 무려 평균 4년 반이상 걸리는 셈이다.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 국경지역에 18만여 명의 불법월경자들이 몰려들이 지난 2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미 전역의 이민법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판사의 수는 약 500명으로 태부족상태다. 이민판사들은 연방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종신직이다. 이민판사들은 이민법원의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민판사들이 더 충원되고 행정직원들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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