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호국 ,코로나 보조금 허위 청구 900여건 100명 체포
국가예산 1천억 달러 부정 수급
부당 지급된 12억달러 압류 23억달러 환수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관련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120조원 가까운 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와 함께 허위로 보조금을 갈취한 범인들 체포가 불붙고있다. 21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코로나19 보조금 가운데 거의 1천억 달러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한 구제기금 3조4천억달러의 대략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지급된것이다.
비밀경호국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관련 사건과 노동부, 연방중소기업청(SBA)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다.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로 추산됐다. 실업보험과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를 압류했고, 23억 달러상당이 환수되도록 했다.
SS는 팬데믹 초기에는 마스크 등 개인용보호구(PPE) 관련 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기부양 패키지 법 통과 이후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가 늘면서 현재는 팬데믹 관련 보조금 악용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S는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근접 경호 임무와 더불어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맡는 국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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