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빅테크 독과점 상황 심각 자유시장 경제 훼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빅5

바이든 민주당,반독점 규제 강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더 강하게 추진할것으로 전망된다는 잇단 여론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4개 빅테크 공룡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빅테크들은 2010년대 들어 급성장,시장 지배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강화된 양상이다.


이들 빅테크는 이미 과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했다.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47%로 과반 수준을 밑돌았지만 지난 2016년 34%에 비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내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4개 빅테크에 대한 하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향후 반독점 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공정 경쟁이 훼손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업분할 등 과독과점 기업에 부과됐던 강력한 조치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타트업과 중소 혁신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빅테크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면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록 수요자가 느끼는 상품 서비스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빅테크의 시장구조 왜곡 완화 등으로 직간접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양키타임스 미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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