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아파트 소유주들 파산 위기 봉착
전국 3000~4000만명 퇴거 위험에 처해
임대주들 렌트비 못받아 파산 지경 울쌍
헛 공약 전문 뉴섬 가주 지사 11월 쫓겨날 운명
연방정부 주 정부의 렌트비 지급 강제 유예 조치가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아파트 세입자와 다른 거주용 부동산 임차인이 내지 못한 월세 총액은 전국적으로 대략 2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올해 말이 되면 7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무디스 분석 전문기관은 추정 했다.
비영리단체 아스펜 연구소에 따르면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전국에서 강제 퇴거 위험에 처할 사람은 3000~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세입자 퇴거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일방적으로 오는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캘리포니아 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년가까이 렌트비를 못받고있는 상가및 아파트 소유자들이 건물을 빼앗길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코로나 펜데믹을 악용 무차별 영업장 폐쇄 출입금지를 시키고 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내지 않도록 강제로 행정명령을 남발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이달 30일로 유예조치가 만료되는것을 막기위해 상가 건물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 세입자 퇴거 금지조치를 또다시 연장 발동했다. 이바람에 렌트비를 1년 넘게 못받고있는 건물주들은 밀린 페이먼트를 갚지 못해 은행에서 차압을 당하거나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됐다.
개빈 뉴섬은 70억달러를 투입해 일정조건을 갖춘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와 공공요금을 탕감해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생의 재산으로 생색만 내는 힁포를 저지르고 있다.
주민 171만여명의 리콜로 쫓겨나게되는 뉴섬 주지사는 ▲세입자 퇴거유예기간을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 에게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미지급 렌트 및 공공요금을 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지만 실현성이 전혀 없는 헉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주 정부는 미납 렌트와 수혜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약 50만명의 세입자에게 1인당 1만 400만달러를 제공하는 데 약 52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주민들이 납부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미납 렌트와 공공요금 충당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까지 주 전역에서 5만 4,520명의 세입자들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이들이 지원 신청한 금액은 약 6억6,64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렌트 지원금은 6,160만달러에 그쳤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의 이같은 늑장 대응을 인정하고, 렌트 지원금 신청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것이라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