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보복하겠다 경고 나서
614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해외에 압류중인 러시아 재산을 빼앗아 지원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서방 국가에 은닉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달러를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급히 논의를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에 유보적이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서방 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만 2년이 되는 내년 2월 24일까지 통일된 제안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의 조치 없이 자금을 압류하는 것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국자들도 외국 자산을 몰수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세계 각국이 자금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거나 달러로 예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 기류가 바뀐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G7과 협력해 국제법에 부합하게 압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또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및 예산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무기 지원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쓸 수 있을지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1천억달러 넘는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헝가리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유외환 등 동결 자산은 약 3천억달러 규모이며, 이중 50억달러는 미국 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방이 논의 중인 자금 활용법으로는 ▲ 압류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하는 방안 ▲ 유럽 금융기관에 보관된 자산에서 얻은 이자 및 기타 이익을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 우크라이나가 대출받을 때 압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주권 국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의 소송과 보복은 불 보듯 뻔하다. EU는 지난 12일 역내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독일연방 검찰은 최근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 금융회사의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에서 7억9천만달러를 압수했다. 러시아는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EU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비우호국 투자자의 러시아 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그 액수는 4천770억루블로 추산된다.
워싱턴= 존 페트리샤 특파원
양키타임스 us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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