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석유값 폭등에 다급해진 바이든, 의회에 유류세 면제 요청

유류세 면제는 "정치적 술수" 한시적으로 효과 볼것

인플레이션 해결이 절실 체감 물가 안정시켜라 조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22일 의회에 휘발유에 붙는 갤런당 18센트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1일 보도했다 지지율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 해결이 절실하고, 당장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기름값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 의회와 접촉 중이냐는 질문에 "물론 의회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에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축유 방출 등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미국 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0여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되는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지지율은 잇따라 최저치를 경신하고 특히 2008년 유가 상승 상황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본선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등의 유류세 면제 주장을 '정치적 술수'라며 일축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망되는 분위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면세 주장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CNN은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역설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면제를 들고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판론자들은 실제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면제를 승인할 경우 갤런당 18센트가량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키우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반대자들은 유류세가 적게 걷히면 도로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석유 소비를 촉진,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기후 변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도 또 다른 비판의 지점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지난 3월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가 옳았다"면서 "유류세 면제는 2008년에도 나쁜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석유회사에 대한 증세를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지난 19일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 유류세 면제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Yankeetimes BidenTimes




コメン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