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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세금 폭탄 두려워하지 않는 석유재벌들, 올리면 국민들만 더 골탕



조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석유재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이려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더 고통을 겪는다고 큰소리를 치고있다 석유재벌들은 우리는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기름값을 올리는데 정부가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트집 세금을 올리면 석유값은 올린세금값 만큼 더 오르기 마련이라고 반박했다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그세금은 국가에 들어가겠지만 석유값은 더 올라 소비자들이 고통을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은 번 이익을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이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 사항에 직면하도록 하는 요구를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방침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인 유가가 유권자에 피부에 직접 와닿는 사안이어서 유가를 잡지 않고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엑손 모빌은 3분기에 197억 달러의 영업수익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셰브런도 3분기에 112억 달러,셸은 94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각각 올렸다.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갤런당 평균 5달러 이상까지 치솟다가 정부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현재 3.76달러로 내려온 상황이지만 캘리포니어주는 내리지 않고 6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석유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횡재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로다 .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현재 의회 구도에서도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런 입법에 거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하나만이라도 다수당이 될 경우 관련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원의 경우도 양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중소형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반박하고 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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