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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세기의 재판 ,연방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2월 8일 결정

콜로라도주 법원의 ‘트럼프 출마 제한’ 판결 무효화  심리…유사 소송에 중대 영향



1.6 의회 폭동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으로 몰고 갔던 트럼프 반대자들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뒤집기위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2월8일 연방대법정에서 열린다. 세기의 재판이다 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부인이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아직 이렇다할 법적인 판결이 내리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 = 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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