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주한 미국대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지연..."부임하면 대 한국 무역 적자 살펴 볼 것"

20일 열린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 해거티 의원은 지역구인 테네시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고려아연(Korea Zinc)’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는 매우 전략적이며, 대사로 부임하면 이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인준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해거티 의원은 또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쿠팡 등 현지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 차별받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강력히 대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스틸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합의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을 겪어선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담겨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듯이,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며 “부임하게 되면 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할당량을 없애기로 한 결정이 네브래스카 농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중 용도 기술을 우회 공급하고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수출 통제 관련 법안(MATCH Act)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서 핵심적 투자국”이라면서도, “현재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500억달러가 넘는다. 자유 무역은 항상 ‘윈윈(win-win)’이어야 하며 우리는 재협상할 수 있다. 대미 수출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틸 지명자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 산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수출 장벽을 낮추기로 한 협정을 환영한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3500억달러의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업 관련 자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은 “투자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며 관련 정보를 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지명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스틸 지명자가 하원의원 시절 자신과 함께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켰던 인연을 언급하며 “현재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당신이야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완벽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인준을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 중진으로서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스틸 지명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주한미국대사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미국의  공동 방위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했다.

워싱턴=앤 매드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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