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적법성을 다퉈볼 즉시항고 권한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야5당이 내란공범으로 지목 고발 탄핵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심우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야당은 법원이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구속 기간 산입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불복 절차 없이 물러선 검찰에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본다. 한편, 진보적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보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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