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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애리조나 투표권 제한 인정 판결

보수성향 대법관 6명 2심 판결 뒤집어

조 바이든~진보 대법관 3명 매우 실망



연방대법원은 1일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법치 및 선거의 진실성에 있어 굉장한 승리"라고 반겼다. 투표권 제한은 애리조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투표권 제한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법이 마무리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사기' 주장 이후 투표권 제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권을 옥죄려는 시도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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