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트럼프 반이민정책 제동

멕시코 국경난민 재신청 허용

바이든 친이민정책 손 들어줘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난민 신청 희망 이민자들에 대한 ‘멕시코 잔류’(MPP) 정책을 재시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일의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상고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보수 성향의 연방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메모를 통해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MPP 정책 중단 방침에 대해 공식 심리를 할 때까지 연방 항소법원의 재시행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국경에서 난민 신청 희망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MPP 정책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한편 난민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추방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중범을 제외한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20일 내려 향후 이 판결이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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