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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연방 대법관은 치외 법권적 존재인가? 연방 대법관 거액 후원 받아 호화 여행 논란



딕 더빈 법사위원장

민주당 주도 의회 대법관 윤리강령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지만 본회의 퉁과 가능성 희박하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는 연방 대법관들의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한 대법관이 "의회는 권한이 없다"며 공개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는 지난 20일 표결, 11대 10으로 연방 대법관의 재산을 공개하고 대법관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기피하게 하는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가 공화당 후원자의 돈으로 20여년간 호화 여행을 즐기고 조카의 아들 학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대법관들에 대한 거액 후원이 논란이 되자 발의됐다.


지난 4월 미국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이 댈러스 지역 기업인 할런 크로의 후원을 받아 그의 개인 리조트에 머무르거나 후원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를 자비로 댔다면 50만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1991년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며 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논쟁적인 판결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달에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2008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싱어의 후원을 받아 전용기로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2006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관에 올랐으며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대법관의 윤리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법사위원장(사진)은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판사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마저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법원을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 법원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회가 법원을 규제할 권한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논란이 많은 관점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꺼이 말하겠다"며 "의회가 대법원의 권한을 규제하도록 하는 헌법 조항은 없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WSJ 오피니언 란을 통해 프로퍼블리카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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