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와 국정철학 달르다고 목 칠수 있나 ?
사퇴 요구땐 직권남용하면 정권끝나면 보복당 한다
한국에서 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노랑자리 370곳(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69%(2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반대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곳은 53곳으로 집계됐다. 윤석렬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들 공공기관장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서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실제 2021년 8월 임기가 시작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임명 당시 “한미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어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는 등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비판 기사 등을 ‘나쁜 보도’로 선정하고 친(親)정부·좌파 성향 매체를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이 같은 지적에 한 위원장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민언련 활동을 편파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모두 전 위원장 재직 당시 나온 결정으로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라고 거세게 반발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이들 국립외교원장·방통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가 2023년까지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