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시스템 건전, 파산 사태 경영진 책임 물어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2일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에 출석,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 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달러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를 위해서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우 건전한 상황에서 연쇄적인 뱅크런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며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많은 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비슷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파산 은행 경영진들에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 중요한 책임을 묻기위해 법제화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파산한 은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전날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에서도 최근 당국의 조치에 대해 "예금자의 저축과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런 조치는 특정 은행이나 은행 집단 지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중소 은행이 확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유사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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