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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검증 가능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 효과 미지수

민주당 셔먼 의원 ,문재인 한국 정부 종전협정 지지

"한반도 평화법안, 3월 하원 외교위에 상정할 것”



브레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은 29일 "지난 20년간 주장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속적으로요구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가 미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주최한 '2022 미주 평화 공공외교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을 발의했다면서 "3월께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34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했다. 영 김 등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한다고 서명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의 교환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년간 제기된 CVID 주장은 실패했고,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미국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북한을 회담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딜(합의)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원하는 딜이 무엇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종전 선언이 필요하고 북한 주민을 고려해 제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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