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명은 아전인수식 해석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에 불과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핵 공유를 준것이 아니고 종래 핵우산 정책을 그대로 다지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것인양 호도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핵공유’운운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있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건방지고 무례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과장되게 말했다.
N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지만 이것은 김태효의 월권적 발언이다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핵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 김여정,워싱턴 선언에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 할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반발하며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에이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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