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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월급 안 받고 봉사할 국회의원 많다!연봉1억5천만원 폭리

국회의원 정원 300명 너무 많아 100명 축소 바람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무려 50%나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하고있어 다선국회의원 공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여론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5만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고 썼다.


그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을 제안한 계기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넘긴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석 확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석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현행 의석 수 유지)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김기현 대표)"고 돌변했다. 22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현재 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세 가지 안을 놓고 전체 의원들이 토론할 전원위원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 결국 여야는 '숫자는 빼고'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을 처리, 전원위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결의안들은 논의의 출발지일 뿐이다. 도착지가 어떤 모습일지도 아직 미지수다. 선거제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의제다. 전문가들은 줄곧 '표 받은 만큼 의석을 나눈다'는 비례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숫자를 줄이기 어려우니 전체 숫자를 키우자고 주장해왔다. 정개특위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막연한 의원 정수 확대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비동의 57.7%-동의 29.1%), '선거제도 개편'이란 목적이 있을 경우 좀더 마음을 열었다(동의 34.1%). 이탄희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줘한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세계적으로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한나리기자


양키타임스 미국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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