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몰이 결론 내려놓고 정치보복성 수사 윤석렬 검찰 "도 넘지 말라"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사건 내가 최종승인
안보사안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월북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 자신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도 했다. 검찰의 수사가 ‘월북몰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서해 사건을 은폐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브랄 윤혁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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