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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윤석렬 대통령 인수위,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박범계 업무 보고 유예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법무장관이 정면 반대했다고

법무 장관, 검찰의 수사권 남용 막기 민주적 통제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미뤘다. 이유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 퇴임할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임기가 2년 남은 법무장관에게 윤정권에 아부아첨하라는 겁주기라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윤 정권이 그 약속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재임스 한 특파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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