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기구 축소 인원 감축하면 효률적 사용 가능
미국 일본등 선진국가들 역사관 함부로 폐쇄 못해
신 정치 1번지 용산주민들 내심 불안 고층제한" 걱정
신 대통령 관저 앞에서 데모 집회 열면 교통체증 우려
임기 5년짜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술렁이고있다. 반세기 영욕의 역사를 간직하고있는 역사기념관을 5년 담임 대통령이 마음내키는대로 폐쇄하다니..
국가최고지도자가 머물게 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반기는가 하면 개발 규제나 상시 교통 통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데모 시위대들이 대통령 관저앞으로 몰려들면 용산 지역은 난리법석을 이루고 특히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높이 제한이 걸리지는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검토설이 큰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지역 부동산에 '악재'로 평가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개발 행위 제한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오게 되면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군 시설을 이전해서 고도와 경관제한을 풀고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118만9800㎡는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높이 20m(일부 지역 15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변 지역에 5층짜리 건물이 주를 이루는 이유다. 현재 청와대 인근 삼청동·효자동·청운동 등 지역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개발 행위가 수십 년째 차단된 상태다. 청와대 일대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주요 시설인 청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과 함께 경복궁 인근에 위치해 전통 보존의 목적과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 보호 목적도 함께 있다. 서울시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고도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60~1970년대에는 국가 안보상 이유가 컸기 때문에 청와대 인근 지역의 높이 관리를 철저히 해온 측면이 있다"며 "고도제한은 절대 높이를 주고 무조건 그 이하로 건설하라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일종의 '거친 칼'과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일반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교통 통제 상시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운동·효자동 주민들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시위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침묵 집회'를 열기도 했다. 용산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 천막농성, 대규모 행진이 용산에서 펼쳐질 것"이라며 "한강로는 가뜩이나 상습 정체 구간인데, 교통 통제가 상시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윤혁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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