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장모 징역3년 선고 법정 구속
최은순,요양병원 개설 급여 편취 혐의 인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장모 최씨와 윤석렬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등도 엮어서 고발
(속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7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앞서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에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해도 범죄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