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출마 선언

권력의 칼잽이가 무슨 대선출마냐!

본인 장모 마누라에 얽힌 윤석열 X파일 밝혀라

국내외 국민들 검증 끝날때까지 정치판에 숨지마라




전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권력의 칼잽이가 무슨 대통령 출마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세계 도처에 메아리치고 있다.


본인 장모 마누라에 관련된 이른바 ‘윤석열 엑스(X)파일’이 자신과 가족, 측근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답해야 할 차례다.


첫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은 현재 공수처가 진행 중인 본인 및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각각 3건과 2건이고,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한 2건의 재판이 그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와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둘러싼 뇌물성 협찬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자 윤 전 총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 모두 3건이다.


김오수 현 총장도 사건 보고를 받지 않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맡고 있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부인 김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을 의식한 보험용, 또는 뇌물성 협찬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수사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돈을 대줬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앞서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가 들여다보고 있다.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한 뒤 타이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 도피 피의자가 강제 송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가족 사건보다 윤 전 서장 사건이 더 파괴력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를 통해 과거 무혐의 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지난해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또다른 10원도 손해를 주지않았다는장모 최아무개씨(74)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곳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는 최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06년에도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산 바 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요양병원을 설립해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yankeetimes USchosun


usradiostar.com

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