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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윤석렬 정치도박 문재인 보복 수사 위험 보도

뉴욕타임스, 탈북자 북송사건을 범죄로 규정 검찰에서 수사

미국과의 협력을 휘해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시도가 국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



윤석열 정부가 16명 살해 탈북자 북송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뉴욕타임스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복되는 보복 수사로 같은 패턴"이라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는 22일 한국의 새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 탈북 어민 2명이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는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남한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덧부쳤다 또 일부 보수 진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 요청대로 행동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또 다른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에 관한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며 "그는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YT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할 당시 그의 지지율은 이번 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판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많은 의혹과 장관 인사와 대통령실 측근 인사 특채와 관련한 문제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원자력 정책, 부동산 세제개편, 한일관계 등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도 열거했다.


신문은 경제문제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휘해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시도가 국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리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교수는 NYT에 "분열이 덜 된 한국은 미국에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도 " 내부통합의 길은 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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