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거래 단속에도 영향미쳐
똥값이된 아파트값 전세 대란 심각
영하 10도를 오르나리는 강추위속에서 윤석렬 퇴진 김건희 특검을 부르짖는 수만명 떼 시위가 잇따르고있다 재래 종이신문들은 윤석렬과 반윤석렬로 나뉘어 비난과 옹호를 일삼고 신종 유튜브 언론들은 친 윤석렬 반윤석으로 갈려 싸움질을 일삼고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 속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가 올 들어 크게 꺾였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을 사들인 중국인(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준)은 8945명으로, 작년 1만2437명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중국인 비율도 64%로, 작년 66%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증가했고, 2018년부터는 매년 1만 건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에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공급된 2020년엔 부동산 매입 건수가 1만3416건에 달했다. 당시 외국인은 보유 주택 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에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자 중국인의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국적 교포 등 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도 감소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미국인은 지난해 2794명에서 올해 11월까지 2105명으로 24.7%가량 줄었다 지난달부터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 등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서울= 하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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