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 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연방 재무부와 연방 기관들에 금융 거래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신원 확인 및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신원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이용 과정에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객 신원 확인 절차와 자금 출처 검증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불법적인 국경 간 금융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국 불가 또는 추방 대상 외국인들에게 크레딧이나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부정 지급,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이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여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 서류를 통해 추가 확인이 이뤄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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