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법안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깔아뭉게고 있다면서 국민70% 이상이 바라는 특검을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말고 빨리 공포해 특검을 출범시키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권성동등 여권 쪽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이 있다, 없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한 대행 본인은 ‘특검법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한다”며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한덕수대행을 탄핵소추에 올릴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여 만인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상설·일반 특검 가동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려는 것 같다는 얘기다. 여권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의 시계에 쫓기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시계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소속 의원 170명이 윤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정한 ‘최악의 상황’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검발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게 함으로써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 절차에 들어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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