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당내에서 제기되던 ‘대안 후보론’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비명계 역시 명분을 상실하며 내부 균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선 준비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정치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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