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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중국 공자학원 14곳 심사착수


일본 대학들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받고 운영 자금 규모,참여 학생수 연구 개입 여부 등 정보 요구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대학에도 침투 활동


일본 정부가 자국 대학교에서 중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운영하는 공자학원 14곳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닛케이 아시아가 10일 보도했다. 일본곳곳 대학에 침투한 공자학원이 공산주의 중국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자학원과 협력하는 일본 대학에 자금, 참여 학생수 및 공자학원의 대학 연구 개입 여부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일본 대학 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간 교류를 내세워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공자학원을 퇴출시키려는 미국와 유럽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에는 한때 100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있었지만, 지난해만 20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5월까지 47개로 줄어들었다.호주, 캐나다, 유럽에서도 총 20곳이 넘는 공자학원이 폐쇄됐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 유럽 국가들은 공자학원을 폐지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혔다. 공자학원의 조직 관리 및 연구 프로젝트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는 말을 각 대학 측에 전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역사 교육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과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대학 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자학원을 계기로 학교 측과 협력 관계를 강화한 뒤, 이를 이용해 공산당에 불리한 토론이나 연구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18년 8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공자학원 등의 학술 기구와 단체의 해외 활동을 통해 항의 활동을 조직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며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이 스파이 소굴이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작년 7월 중국 교육부는 국가한반을 해체하고 민간기구인 ‘중외(中外)언어교류협력센터’(언어협력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언어협력센터의 주요 간부들이 국가한반 출신으로 임명돼 사실상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총 14개 대학에 공자학원 운영

일본에는 와세다대, 리쓰메이칸대 등 14개 사립 대학교에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공자학원은 학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다. 교내의 학원 설립은 대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간단한 절차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자학원의 활동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리무라 하루코 일본 참의원(상원의원)은 5월 일본 국회에서 “공자학원은 다른 국가에서 안보 위협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일본의 관련 부서와 기구가 협력해 공자학원을 감독·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도쿄 소재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닛케이 신문에 “중국은 과거 우리 대학에 공자학원 설립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거절당했다. 만약 우리가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개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자학원 퇴출의 선두에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재임 기간, 올해 연말까지 공자학원 완전 퇴출을 학교 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 미 의회는 올해 3월 공자학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자학원과 협력하는 대학교는 강화된 감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호주는 작년 12월 지방정부나 대학이 외국 정부 및 기구와 협의를 체결할 시, 호주의 국가 이익을 위반한다면 외무장관이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각 대학에 공자학원과의 협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Yankeetimes NewyorrkTV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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