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동맹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경제 분야 압박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면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방위비 증액 등이 주요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새 분담금 협정을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간부도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목표를 3~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에 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과 대미 투자 확대 요구가 거론된다. 미일 정부가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투자처가 확정된 비율은 약 20%에 그쳐 미국이 집행 속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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