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권 행사 한국허가 불필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분명한 입장 발표
(도꾜= 와타나베 마사요 양키재찬 특파원)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19일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신과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ankeeTimes,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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