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 연발로 잠못이루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행정명령 고려하지만 막기 벅차기만
범인들 대부분 정신적 문제로 총질사고
총기규제 공화 민주 철학적 차이 뿌리깊어
애틀랜타 맛자지 팔러 총격에 이어 콜로라도 마켓 총격으로 미국 전역에서 총기공포증이 확산되고있다. 곳곳에서 시민 수십명 희생이 한꺼번에 희생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 의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특별 행정명령으로 총기규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총기를 없애기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는 총기 규제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뿌리 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총격범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기 사고가 날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총기규제를 들고 나오지만 공화·대법원의 반대로 총기 규제는 불투명 하기만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주일 사이 무고한 시민이 이유없이 총에 희생되자 "아내와 나는 처참한 심정이 든다"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어떠한 슬픔을 안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애도를 표했다.
앞으로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 시간은 물론이고 단 일 분도 지체할 수 없다"라며 "상·하원에서 즉각 총기규제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의회 의결이 필요없는 몇 가지 행정 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총기 안전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에국정 우선순위를 두고 취임 후 몇 달간을 보냈다.
미국은 민간인 총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총기 사건·사고에 따른 사망률 역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기와 관련돼 4만3천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규제는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규제를 하는 주에 연방 예산을 배정하는 게 있다. 총기 반대 단체인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 창립자인 섀넌 와츠는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 규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 오늘 당장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총기를 규제하려면 상원 통과를 위한 가결 정족수는 60표이다.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이 이탈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관문을 넘기기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공화당과 미국 시민 일부도 총기 소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며, 미국총기협회(NRA) 역시 법안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6 대 3으로 엇갈린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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