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지방검찰 트럼프 기소 논란
미국 변호사들, 뉴욕주법 트럼프 기소는 오해 부를수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의 기소는 무리라는 지적을 변호사 출신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가 주장하면서 트럼프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논란에 휩쌓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 지라도 그렇다고 그 문제를 지방 검찰이 들고
나온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뉴욕타임가 지적했다 이여성에게(클리포드)합의금을 건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이미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 후 복역을 마친 상태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그룹이 코언에게 준 돈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은 기업 관련 기록의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앞세워 경범죄에 불과한 사건을 기소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뉴욕검찰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들고있다. 대선 후보의 선거자금 문제는 연방 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 만큼 기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부의 불기소 분위기에 반발해 맨해튼 지검에 사표를 낸 마크 포메란츠 전 검사도 최근 자신이 낸 책에서 "뉴욕주법으로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와 연방 검찰도 지금껏 합의금 지급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맨해튼 지검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A Rich Tiger 칼럼니스트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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