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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년내 한국이양 불투명

미군이 한국군 대장 지휘 불신

조건평가 전환시기 양국 이견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공군 제외)까지 포함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전시에 한반도 공해상까지 작전 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구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로는 주한 미군은 한국군 지휘를 받을수 없고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는 불투명하다.


고도의 정보전을 한국 대장에게 맡겨 수행하기란 쉽지않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 최고의 막강 미군이 한국지휘관에 예속되어 전쟁을 치룰수 없다


남북 및 미북 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연기 주장이 거셌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국한국 연합훈련도 미군의 지휘권 행사로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작전작권은 한국군에 넘기지 않으며 전환조건도 전환시기도 불투명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측 의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을 지키고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는 앞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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