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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한도 두고 민주 공화당 극한 대치 채무 불이행 위기

공화당 바이든 정부에 지출 줄이라 압박

옐런재무장관, "미국 경제·신용 붕괴"경고



현재 공식적인 미국 부채 규모는 31.22조달러이다. 미국 GDP의 121%에 달하는 규모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에 국가예산 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고있다 백악관은 그럴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부채에 상한을 두는 미국 특유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위기는 디폴트을 코앞에 두고 해결됐으나 이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옐런 장관은 21일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다.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 다시 말해 미국의 국가부도가 발생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3일에도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올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 의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한도를 총 22차례 인상했으며 그 덕에 디폴트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상황이다.백악관과 공화당 간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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