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출신 윤석렬 부실수사 혐의 두가지는 ?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국무 모해위증 수사 방해
(속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받아 검토한 끝에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지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1천억원을 투자 했다가 철회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윤 전 총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실 수사가 이루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게 골자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수처가 지금 이 시점에 윤 전 총장 수사 착수에 돌입 했다는 건 다소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부터 공수처 1호 사건을 윤 전 총장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 탓에 언젠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를 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후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서 모두 정원이 미달 됐고, 뽑힌 검사들 가운데 절반마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양키타임스 유에사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