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느슨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이민의 낮은 문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19일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했다.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300만평)의 제주도 땅을 소유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을 내면 된다.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소 40억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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